대전청소년모임 한밭의 뉴스레터 '바치레터'는 대전이라는 청소년 인권의 광야에서 청소년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의 발버둥 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 이후 국민들은 탄핵과 차별금지를 외치며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의 바람대로 결국 탄핵되었고 21대 대선이 치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1대 대선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함께 탄핵을 이뤄냈고 광장에 나왔지만 청소년을 위한 공약은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공약으로 대체되었을 뿐입니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10대 요구안'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연명을 담은 요구안을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하였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10대 요구안 모두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모든 대선 후보가 '아이들'과 '미래세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청소년 친화적인 대선은 언제 찾아오는 걸까요? 대전청소년모임 한밭은 내년에 있을 지선, 지역 내에서 청소년 친화적인 교육감과 시장, 의원들이 당선되어 대전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청소년 친화적인 공약을 내기 위해 감시하며 나가겠습니다. 

편집자 -성령-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막고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누가 이끌었는가. 시민이다. 그렇다면 누가 시민인가. ‘민주주의적 정치공동체에서 모든 권리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하는 개별 구성원’이다. 광장 민주주의를 실천한 이들 중에 청소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은 시민에서 배제되어 왔다.특히 정치적 기본권의 영역이 그래왔다.

우리는 흔히 정치적 기본권을 참정권과 동일하게 여긴다. 하지만 정치적 기본권에는 참정권 이외에도 정치적 자유권이 포함된다. 참정권은 국민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의미하며, 정치적 자유권은 선거운동, 정치적 집회결사, 언론출판 등 표현 및 정당 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물론 2020년에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정당가입 연령이 16세로 하향된 것은 오랜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결과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 하향만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과 제도로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의 연령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정당 가입 연령은 당규에 의해 정하도록 하고(녹색당을 비롯한 일부 진보정당은 정당가입의 연령제한이 없다), 현재 선거운동의 연령 제한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등 참여 연령이 19세로 또는 18세로 제한되어 있어 아동청소년의 지방자치 참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역시 지방자치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상당수가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교에서의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시민 전국행동이 대선공약으로 제안한 것처럼,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자유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과 제도적 변화와 더불어 일상적으로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형식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비청소년과 동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으로부터 탈피하여 비청소년과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2.3계엄 이후 일련의 상황 속에서 아동청소년은 스스로 정치적 주체임을 드러냈다. 더이상 아동

읽고 생각 나누기 코너는 한밭이 낸 논평 중 하나를 선정하여 읽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는 코너입니다.  

청소년은 ‘전국민’이 아니다.
- 정부의 민생회복 쿠폰 지급 차별을 규탄한다! -

이재명 정부는 대선 때 부터 내건 공약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7월 2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름 그대로, 민생을 살리겠다는 정책인데, 청소년은 ‘스스로’ 받을 수 없다.
무조건 부모(친권자)를 통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청소년은 친권자의 의해 소비하는 존재가 아닌, 직접 소비하고, 노동하며, 재정을 관리하며 살아간다. 탈가정 청소년은 직접 본인이 모든 재정을 책임지기도 한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청소년을 '친권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 존재'로만 보고 있다.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거나, 가정 안에서 친권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너는 지원 대상이지만, 친권자를 거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건, 사실상 청소년은 헌법 상 ‘국민’이 아니라는 말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과 다름없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청소년 당사자의 삶을 너무 단순하게 가정했다.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비청소년이 알아서 해줄 거다'라는 전제가, 그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는 사이 당연한 전제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당시 같은 대선 후보였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청소년 시민소득을 이야기 하면서 청소년의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공약을 하였다.
청소년은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법적인 ‘미성년자’일지는 몰라도, 실제 삶에서는 이미 본인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다.
청소년도 한 사람의 시민이다. 시민의 권리는 누군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은 정부가 청소년은 ‘전국민’으로 인정할 때까지 언제나 함께 하겠다.

2025.07.23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청소년의 인권은 보장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책을 읽으며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의 정책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청소년은 어떤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지, 분리 조치가 옳은 것인지."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특별 기획 행사 1 ‘북토크’ 

언제나 소외당하는 존재, 청소년 그들의 존재를 살펴보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대전청소년모임 한밭입니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은 대전 내에서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 시민, 인권 단체입니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은 특별 기획 행사로 '북토크'를 주최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인권 도서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청소년을 존중하고 지금의 청소년을 향한 제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날짜 : 2025.07.31(목) ~ 2025.09.11(목) 격주 목요일 19시
장소 : 공간이음(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370번길 22-1)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합니다!
신청 : https://forms.gle/yk6FZU6vKDSCTnAx5
문의 : 010-4885-0331(대전청소년모임 한밭 성심활동가 성령)
주최 :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 공동 주최 단위를 받고 있습니다.연락 바랍니다.
참가비 : 청소년 : 면제 / 비청소년 : 자율 납부(1만원 이상)

여름 휴가 갑니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의 성령 활동가가 8월 3일 부터 5일까지 여름 휴가를 갑니다! 잠시 업무가 느려질 수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거 들었어? 대전에서 한 청소년이 교육청에게 입틀막을 당했대!"

지난 7월 16일 대전의 청소년(편집자입니다 ㅠ) A씨는 대전교육청이 주최하는 대전교육정책연구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는 축사로 설동호 교육감도 함께하는 자리였다. A씨는 본인이 들고다니는 가방에다가 "설동호 교육감은 11년 동안 고통 받은 학생들을 생각해서라 지금 당장 내려와라"라는 피켓을 붙이고 갔다가 담당 장학사들에게 돌아가며 입틀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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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정의당 당사에서 진행된 '전국청소년노동조합'의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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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모임 한밭은 광장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빛으로 비췄던 그 광장을 기억하며, 응원봉으로 다시 나가려고 합니다. 

교육부 장관을, 여성가족부 장관을 엉터리 장관으로 두려는 현 정권의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극우를 학교로 보내는 현 시장의 권력에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정상적인 비판을 '입틀막' 시키는 대전 교육감의 압력 따위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기득권이 우리를 무시한다 해도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이 어둠에 잠식 당하지 않도록 빛이 필요하니까.

당신의 빛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빛이 되겠습니다. 대전의 빛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빛이 되는 단체에 가입해주세요. https://forms.gle/YpVb8guD1HrF3WEB6\